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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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논의

2020년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연말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7일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임대료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27일에는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 그리고 지급 방식에 대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방역조치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이라고 보면 맞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코로나 확산을 막자니 피해업종이 생겨요. 여러가지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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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확정 발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최종안은 1월 초순이 돼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는 1월 초중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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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 대상업종 5종과 집합제한 업종, 그리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난 추석 직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에 임대료 지원금을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4조원 규모의 임대료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2차 재난지원금보다 액수가 더 늘어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재난지원금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단순 매출 감소와 영업 제한, 영업 금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2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 업종 :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업종 : 1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 위 2차 재난지원금에 업종별 더 얹어 줌.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가 되면 지원금이 조정될 수도 있지만 최대 300만원 지급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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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1차, 2차 때와 같이 인터넷과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하게 정해지면 정보를 추가하여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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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예상 규모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는 4조~5조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이 5,000억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대료 추가 지원이 확정되면 집합 금지업종은 총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20만~230만원, 일반업종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증비아, 서류 준비 등을 못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연말을 마감하는 12월 마지막주에 당,정,청 모두 열심히 합의하셔서 1월 초에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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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소상송인 3차 재난지원금이 먼저 진행되고, 특고직과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의 3차 재난지원금도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빨리 결정되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도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